두눈 크게 뜨고 일할 진짜 후보 선택해야 피해 없어
수년간 방황하던 풍덕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지난 15일 착공식 개최로 순항의 돛을 올리면서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난 10여 년간 도시개발 사업 추진이 부진하면서 사연도 많고 말도 많았던 풍덕지구 도시개발 사업 착공식은 절반의 성공을 넘어 어렵고 힘든 큰 산은 모두 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풍덕 도시개발사업이 착공식을 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큰 고비가 수차례 있었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첫 번째가 도시개발사업 인가 과정의 어려움이다.
순천시와 전남도 정부까지 이르는 행정관청을 수차례 다니면서 받아야 하는 각종 인가는 서류와 돈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가장 어렵다.
실시계획 인가를 비롯한 각종 인가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당연히 내줘야 하는 것이 아니기에 어렵다. 따라서 풍덕 도시개발 사업이 착공까지 오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다.
두 번째는 조합과 시행사의 관계 설정의 어려움이다.
조합원의 이익과 권리를 지켜야 하는 조합과 사업이익을 극대화 시켜야 하는 시행·시공사는 동반자이자 경계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생겨난 파열음으로 대다수의 조합이 시끄러워진다.
조합과 시행·시공사의 대표적인 갈등은 공사비 책정 및 환지평가와 감정평가금액 산정이다.
공사비를 높게 책정하면 시행·시공사는 좋겠지만 조합원의 이익은 그만큼 줄어든다.
또한, 공동주택 부지와 체비지 등의 감정평가액을 높이면 시행사의 이익은 줄어들고 조합원의 이익은 그만큼 늘어난다.
이러한 이익 분배의 갈등구조는 조합과 시행사의 다툼으로 벌어지기 쉽다.
여기에 특정한 이익을 노리는 조합원 일부와 시행사 편에선 일부 조합원이 손을 잡고 흔들면 겉잡을 수 없는 문제로 커지기 쉽다.
세 번째로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유지 어려움이다.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금원을 출연받아 쓸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러한 법 취지는 사업 추진을 이유로 조합원들로부터 금원을 출연받을 수 있게 한다면 자칫 코가 엮이는 모양새로 조합원의 권리와 지위가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당연하지만 돈이 없는 조합은 많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갖추기 힘들다는 단점과 조합을 흔들면 이익이 생기는 일부 세력의 민원에 취약하다는 것이 대표적 단점이다.
따라서 사업에 관한 돈줄을 쥐고 있는 시행사가 민원을 해결하거나 조합원 사이에 자연스레 개입하기 쉬워진다.
이때 자칫하면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들이 각종 유혹과 시행·시공사와 거래하기 쉬운 대목으로 개발사업 비리의 주범으로 언론에 오르기 십상이다.
특히, 조합과 도시개발사업의 이해관계를 두고 발생하는 음해와 모략은 조합원의 갈등을 부추기고 조합을 양 갈래로 나눠 결국 조합원이 손해를 보는 모습이 자주 연출 된다.
풍덕 도시개발사업도 과정과 시간이 길었던 만큼 많은 이야기가 뒤따랐으나 절반의 성공을 넘어서는 착공식에 이어 내달 3일 개최하는 조합원 총회에서 제2대 조합장 선출에 나선다.
두 눈 크게 뜨고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할 진정할 후보를 선택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