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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 감사원 업무보고서 ‘농업재해보험’ 감사 요구
  • 기사등록 2020-06-24 16: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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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매거진= 이동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 의원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금년 1월 감사원이 발표한 4가지 감사목표제시중에서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생활체험형 감사에 대해 아주 좋은 내용을 제시 했다”며 칭찬으로 시작했다. 



소병철의원은 “지역구의 과수 4종의 냉해피해를 언급한 뒤 농업재해보험의 보상율이 80%~50% 급감했다”며 “감사원장이 느끼기에도 농민보상의 급감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고 감사원장은 “일방적으로 보상율을 낮추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소의원은 “2018년에 우리 감사연구원에서 농업재해보험 운영실태와 주요문제점을 보면 14년 이후 4년 동안 농작물재해보험 영업이익률이 0.5%”다며 “그런데 농협손해보험 전체이익률은 2.2%나 된다면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에 농협손해보험이 수십억원의 보험료를 과다 청구했다가 되돌려주는 일도 있었다.”며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나중에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 한편 “농협재해보험의 전반적인 감사”를 요구했다.


한편 소병철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회의가 끝난 후 감사원장은 7월에 있을 농림축산식품부 감사 때 오늘 제기한 문제점을 감사하고 개선책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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