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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경기지사,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가환송" - 한고비 넘긴 민주당
  • 기사등록 2020-07-16 16: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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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매거진= 윤선애 본부장]대법원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이날 무죄취지로 판결하므로 지사직 유지와 2년 후로 다가온 민주당 대선레이스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 2012년 6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 됐다.그로인해 2심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 해병에 해당하였으며.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또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 했다.이제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으니 정치권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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