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시장, 아파트 인허가를 많이 내줬다는데...진실은
[전남매거진= 이동률 기자] 연향동에 거주하는 시민 A씨(45세, 여)는 “순천에 아파트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라며 “허석 순천시장이 아파트 인허가를 많이 내줬다고 말들을 하던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민선 7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이와 비슷한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짓는다는 질문이 있었다.
여수 MBC 방송에서도 패널로 나온 사회단체 관계자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허석 시장은 “대부분이 전임 시장 때 이뤄진 것”이라며 "사실상 제가 내준 것은 조곡동 아파트 인데 강변도로를 확충하기 위한 SOC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고 대답했다.
도시개발, 즉 택지개발 인허가를 해주게 되면 아파트 인허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순천시 도시(택지)개발 역사의 시작은 33년 전인 지난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순천시 부동산의 근대사의 시작은 33년 전으로 현재까지 22개 도시(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사업 승인이 이뤄졌고 왕조2지구와 풍덕지구, 용당2지구를 제외한 19개 사업은 완료 됐다.
33년이란 기간 동안 19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됐다는 것은 20개월에 1개의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됐다는 것으로 순천시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다.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1990년 초, 순천시와 전남도, LH공사까지 개발에 뛰어들면서 10년간 초 절정 전성기를 맞이했다.
전남도공영개발사업소는 지난 1990년 74만9037㎡의 면적에 6750세대, 2만 7000명을 수용하는 금당지구를 건설했다.
순천시 공영개발사업소는 지난 1990년에 시작한 연향지구를 비롯한 7개 지구(조례 1지구, 금당 2지구, 왕지지구, 연향3지구, 왕조 운곡지구, 오천지구) 개발에 직접 뛰어 들어 309만 1808㎡에 이르는 대규모 택지공급을 통해 1만9545세대에 12만1631명의 인구를 유입시켰다.
LH공사도 지난 1990년부터 조례 2지구와 연향 2지구 53만 7063㎡ 택지개발을 통해 1만 102세대에 2만2939명의 인구를 유입시켰다.
지난 2014년까지 전남도, 순천시, LH가 개발한 도시의 전체면적은 437만 7908㎡(132만 4317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해당되며 축구장 600개가 들어설 수 있는 면적이다.
한편, 민간의 도시개발 사업도 활발히 진행됐다.
12개 민간도시개발사업 중 신대지구를 포함한 9개 지구(덕월, 석현, 비봉, 연향, 연향‧상삼, 가곡, 용당 1, 복성)는 346만9309㎡(104만9465평) 규모로 개발, 1만5831세대에 4만 344명의 인구를 유입시키고 사업을 완료했다.
지난해 말 완공된 복성지구를 마지막으로 완료된 민간개발 사업의 면적을 비교해보면 여의도의 1.16배에 해당되고 축구장 477개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다.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또는 진행 중에 있는 3개 지구(풍덕지구, 왕지2지구, 용당2지구)는 전체 면적이 103만1019㎡(31만1883평) 이며 6440세대에 1만5477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계획했다.
순천시 도시(택지)개발 역사를 되돌아보며 역대 순천시장과 인허가를 비교했다.
민선 1기(시장 방성룡, 1995.7~1998.6))때인 지난 1996년 12월 금당 2지구와 왕지지구가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순천시가 공영개발사업소를 통해 86만2237㎡를 직접 개발했다.
민선 2기(시장 신준식, 1998.7~2001.2)에는 가곡지구(2000.2) 29만4324㎡의 민간 도시개발 사업승인이 이뤄졌다.
민선 3기(시장 조충훈, 2002.7.1.~2005.12)에는 민간이 개발한 신대지구(2003.10), 왕조 운곡지구(2005.5)가 각각 사업승인을 받아 전체 331만4757㎡가 개발됐다.
민선 4기‧5기(시장 노관규, 2006.7~2011.12)에는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 승인은 없었다.
민선 6기(시장 조충훈 2012.4~2018.6)에는 규모가 큰 도시개발로 오천지구(2012.4), 연향‧상삼지구(2012.7), 용당1지구(2013.9), 왕지2지구(2016.4), 용당2지구(2017.4), 복성지구(2017.9), 풍덕지구(2018.3)가 사업 승인을 받았다.
개발이 완공됐거나 진행 중인 개발사업 전체 면적은 177만 1965㎡(53만6019평)으로 시 도시개발의 제2전성기를 맞이한 시점이다.
한편, 도시개발 사업승인이 이뤄지기까지 도시계획 변경, 고시 등 매우 복잡한 과정과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민선 6기 조충훈 시장이 승인했던 오천지구와 연향‧상삼지구는 사실상 민선 5기 노관규 시장 재임 때 확정된 도시개발 사업으로 봐야한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민선 7기(시장 허석, 2018.6~현재)에 사업승인이 이뤄진 도시개발 사업은 하나도 없다.
택지개발 사업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 아파트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 관계자는 “택지개발 인허가 당시에 공동주택을 포함한 도시개발 계획을 승인해줬기에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전남매거진은 후속편으로 역대 민선 시장별 아파트 인허가에 대해 취재 보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