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아파트가 가격 상승 부채질...사업주만 이익
[전남매거진= 이동률 기자] 23일 기준, 순천시에 공급된 공동주택이 132개단지에 7만361세대이고, 건축승인을 받고 건축 중이거나 준비 중인 아파트가 8756세대를 더하면 전체 144개단지에 7만8444세대이다.
순천시 아파트 건설의 출발점 이였던 지난 1990년에서 1995년 6월까지 5년간 공급된 공동주택이 2만 6427세대이다.
민선 1기(시장 방성룡)에서 민선 6기(시장 조충훈) 까지 23년간 공급된 공동주택이 평균 7240세대로 4만3441세대에 이른다.
민선 7기 허석 시장 취임이후 아파트 공급이 과다하다는 일각의 염려가 있었으나 평균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아파트 사업승인이 이뤄졌음이 전남매거진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남매거진은 기획 3편으로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주택 공급계획과 수요에 대해 취재했다.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은 오는 2030년 인구 34만 명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주택 공급계획 등을 수립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지난 2010년 100.5%를 기록했으며 마지막으로 보고된 2019년에 104.8%를 기록했다.
순천시 주택보급률은 지난 2019년 기준 105.1%로 전국 평균에는 0.3% 상회하지만 인근 광양시는 106.3%로 순천시가 뒤처지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는데도 계속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나중에 아파트가격이 폭락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다.
선진국 일수록 주택보급률이 높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선진국의 주택보급률은 평균 130%대에 이른다.
선진국의 주택보급률이 높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원도심의 공가주택 및 노후주택 등도 주택보급률에 포함돼 있어 주택보급률이 100% 넘었다고 해서 주택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
이어서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불어온 세대분리로 인한 가구 수 증가도 주택의 수요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주택의 경우 도시의 성장과 시장의 변화를 예측해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택보급률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으로 선진국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순천시의 경우 인구 증가가 눈에 띈다.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공급이 아니라 인구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자료도 나왔다.
신규 아파트 분양시 인근지역을 포함한 타 지역에서 30% 정도가 분양받아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는 자료다.
여기에 지난 1990년대 건축된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103개 단지 3만9746세대로 전체 아파트의 52%가 해당된다.
향후 5년~10년 사이에 재건축을 추진할 아파트가 대거 늘어날 것으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취재 결과 나타났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늘어날 경우 공사기간에 일시적으로 주택 부족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양질의 주택이 없을 경우 인구가 인근지역으로 빠져 나갈 수도 있다는 것에 시 집행부는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오는 2030년 인구 34만 자족도시 건설에 맞춰 주택 보급률을 115%로 계획하고 소요주택 수 17만호 맞춰 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2만호에서 오는 2030년 17만호로 소요주택수를 계획하고 있어 향후 5만여호 이상의 주택 또는 아파트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매거진 기획취재팀은 추가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취재결과를 통해 민간이 건축하는 아파트는 시장경제원리에 맡겨 운용하면서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민의 의견을 순천시에 전달했다.
즉, 공동주택 허가를 내주더라도 강한 분양가 제한, 공공시설물 설치 및 지역 SOC 구축 등으로 사업자의 이익은 줄이고 시민의 이익은 늘려가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