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거진= 이동률 기자] 올해초 안정세를 보이는 듯 하던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금 폭등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를 다잡겠다고 나서고 있다.
집값을 안정화 시킨다는 것이 이렇게 까지 어려운 일일까?
수 십여차례 정책을 만들어 발표를 하지만 효과가 없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를 규제하고 묶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수요를 억제시키면 공급이 줄어 가격을 올리게 한다.
공급을 발표하면 투기세력이 몰려든다.
부동산은 공공재 성격이 무엇보다 강한 재화인데 어느사이에 투자성이 높은 재화로 변했다.
공공재인 공원부지로 묶여 있던 토지의 소유권을 강화시켜준 법원의 판결은 공원부지를 대폭 축소 시켰다.
산업단지, 도로공사 등 사회기반시설에 필요한 토지도 투자재로 변한지 오래됐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국민이 많이 늘어 났다.
그 국민 중에는 법원, 검찰, 국회, 정부, 청와대 등에 속해있는 고위 관료부터 일반 공무원까지 포함돼 있다고 해야할 것이다.
심지어 대한민국 국토를 개발하고 있는 LH를 비롯해 공기업 임직원들도 돈을 벌기위해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
이들은 집이 있는데도 또 다른 집을 사거나 분양을 받는다.
헌집에서 새집으로 또는 직장때문에 이사를 갈 수도 있어 추가로 한 채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일시적일 뿐이다.
또한 이들에게는 공장용지도, 창고용지나 임야 또는 전답 과수원을 포함한 농지도 필요없다.
그런데 왜 토지를 사려는지 그 이유는 부동산을 사고 나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가격이 오르지 않는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은 없다.
가격이 오르지 않을 부동산이 사두고 세금만 많이 낼 사람은 없는데...
이들이 만든 부동산정책이 효과가 있겠냐는 의문이다.
청와대 수석이 사표를 쓰고 집을 지키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수도권 집을 안팔고 지역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나라.
이들 모두가 주택을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만든 정책이 내 집값, 내 땅값은 올라가고 다른이들의 부동산은 안정세를 시키려고 하니 어찌 부동산 시장을 개혁 하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부동산의 내로남불이 만들어낸 결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내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좋아하지만 전체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싫어하는 것을 부동산의 내로남불이라고 한다.
내로남불이 사라지지 않은 이상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만 소유하게 해야 한다. 농민이 아닌자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매도를 하게 해야한다.
1주택만 보유하게 해야한다. 부득히 필요하다면 일시적으로만 소유하게 하되 기간이 지나면 매도하게 해야한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공정이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