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포함한 문화 콘텐츠 산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 필요해"
[전남매거진=송이수 기자] (2부)
Q. 고객과 게임사간의 신뢰 문제가 큰 것 같다. 그동안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 법한 사건들이 꽤 많다보니 서로 적대하는 관계가 형성됐고, 이러한 상황이 길어지면 관계를 돌이키지 못할 것 같아 걱정된다.
이 후보) 시장이 망가져서 모두가 손실을 보는 상황이 온다. 원래 게임 사업자든 게임 참여자든 간에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한다.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고 질서에 혼란이 생긴다. 이걸 정리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국가공동체에 위임을 하고 그 위임받은 권력을 합쳐서 결정된 것을 우리는 의무적으로 따른다. 이걸 잘 지키는 것도 게임 세계 안에서도 필요하다. 그래야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서로 신뢰도 생겨난다.
Q. 그러면 지금까지 규제와 진흥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공정성 예측 가능성으로 키워드가 뽑아진다는 말인가?
이 후보) 그렇다. 그걸 통해서 합리적 경쟁과 효율을 가능케 한다.
Q. 꼬우면 접어라(꼬접)라는 말이 있다. 마음에 안 들면 그 게임을 안 하면 된다는 논리다. 이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후보) 매우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된다. 만약 진입 단계 자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아예 안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미 상당부분 진입해서 그 게임의 유저로 활동하고 그게 또 사업자한테 도움이 됐을 텐데 일정단계에 갔더니 문제가 생긴 것이지 않은가. 이미 비용이 발생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무책임하다.
Q. 규제와 진흥 사이의 밸런스도 중요하다. 규제를 세게 하면 대형사들은 움찔할 수 있어도 소형사나 인디들한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약하게 하면 대형사들은 콧방귀도 안 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게임 산업의 양극화가 심한 우리나라에서 규제 강도의 밸런스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후보) 어떤 경계선을 걸을 때 섬세해야 한다. 함부로 그어버리면 이 경계선에서 피해가 발생한다. 예를들면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시간을 규제한다고 할 때 소규모 업체는 제외한다. 그게 바람직한지는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다. 게임 규제 문제도 예를 들면 일정 매출 규모 이상, 또는 일정 이용자 이상은 적용하고 그 이하는 배제한다든지 완화한다든지 단계적으로 해놓으면 피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Q. 작은 회사라고 무조건 착하고 큰 기업이라고 나쁜 건 당연히 아닐 것이다. 그럼 경계선이 지어졌을 때, 규제 강도를 고려해 소형사들이 악용을 하면 어떻게 하나?
이 후보) 경계선을 규모만으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을 도입할 것인지는 결국 설정하기 나름이다. 예를 들어 반드시 규모만으로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규제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내면 된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합당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규제나 정책안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이다. 정책 수요자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정책이 필요할 때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그들이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설계를 하면 사실은 많은 문제들을 신속하게 완화할 수 있다.
Q. 대선후보들이 게임 채널에 출연예정이라는 기사가 나면서 너무 소비자 위주의 선심성 공약이 난발되면 어떡하나 우려하는 여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서 공급자 입장도 이야기해 달라.
이 후보) 양측 입증을 다 고려해야 한다. 요즘은 정보 유통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정책 중에서 한쪽 편을 들고 다른 쪽이 부당하게 불합리한 차별을 받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는 저는 없었다. 양자들을 중간에서 잘 절충하고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지휘자가 할 일이다.
Q.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 얘기를 해보고 싶다. 혹시 판교의 ‘등대 크런치 모드’, ‘21세기판 구로공단’에 대해서 들어봤나?
이 후보) 들어봤다. 프로그램 개발사들의 독특한 근무 환경을 말하는 건데 특정 시점을 놓고 압축적으로 일하는 방식인걸로 알고 있다. 모 후보가 “120시간 화끈하게 일하고 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정도가 있다. 계산을 해봤더니 아침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하는 철야를 일주일동안 하면 119시간이다. 과연 120시간을 일하고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겠나. 이런 게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이해충돌 문제다. 노동자도 사람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절실한 필요가 있으면 추가 인력을 고용하는 게 맞지 현대 문명사에 맞지 않는 수준의 과도한 노동 착취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Q.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래, 너희들 고생하는 거 안다. 하지만 업계 특수성이라는 게 있다. 그걸 감안해 달라. 산업 자체가 노동집약적이고 속도전이다. 임금도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재반론 할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이 후보) 그게 결국은 경계를 정하는 문제다. 너무 과중한 근무 시간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한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 젊은 사람이 너무 과도한 노동시간 때문에 정말 세상을 떠나야 되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주 몇 시간 근무제라든지 탄력근무제도 있다. 정도를 지켜가면서 비용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해결해야지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과연 추후에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Q. 코로나 시국으로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정부의 감시 대상에 들어가다 보니까 대형사들은 근로조건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는다. 그러나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형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모양새다.
이 후보) 정치라고 하는 게 그런 거다. 경계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의 문제다. 각자의 입장에서는 각자가 원하는 게 있다. 사람의 욕망은 그렇다. 최대한 많이 갖고 싶고 노동하는 거에 비해서 더 많은 걸 얻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 쌍방이 충동할 때 어느 지점가지를 허용하고 선을 정할 것이냐가 정치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정치는 균형감각이 정말 중요하다.
Q. 규제와 진흥 쪽으로 추가할 말씀이 있는지?
이 후보) 규제와 진흥이라고 하는 건 필요하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면 되는 것이고, 또한 관심 있는 부분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셧다운제와 게임질병화 논쟁에 관해 이런 얘기가 있었다. “게임 업체 편을 들면 학부모 표가 떨어진다.” 근데 결론적으로 표 안 떨어졌다.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 수준에 관한 이야기다. 의외로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수용성이 매우 높다. 자기한테 약간의 손실이 오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것들을 잘 수용하는 합리적인 국민들이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려면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자원도, 석유도 없다. 오로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창의성과 성실함, 공리의식, 손재주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게임 산업을 포함한 문화 콘텐츠 산업들이 미래의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교육, 창업, 국제 경쟁 과정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배려하고 자유롭게 해줄 필요가 있다.
(3부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