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성장 위해선 제약보단 자유가 필요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사태에 관해 입장 표명을 했다.
[전남매거진=송이수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했다. 1시간 동안 이어진 게임 관련 토크에서 안 후보는 자신의 생각을 여과 없이 이야기했다.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물음에 안 후보는 “정부에서 어떤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진흥을 하면 할수록 그 업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하며 “가만히 놔두면 성장할 산업은 어떻게든 성장한다. 단지 정부에서 하는 일은 진흥보다는 오히려 기반을 닦는 일, 새로운 벤처를 만드는 시도를 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인터넷 산업이다. 정부에서 인터넷을 몰랐기 때문에 인터넷 산업이 발전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진흥에 관해 더 깊게 들어갔다. 안 후보는 “일반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진흥협회, 진흥원 같은 걸 설립했으나 제대로 진행된 데가 별로 없다. 축구를 예로 들면, 축구 경기에 룰이 복잡하면 선수들이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너무 많은 제약을 두는 것보다 되도록 적은 룰을 적용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대신에 반드시 심판을 늘려야 한다. 심판이 없으면 약육강식의 정글이 된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사용자들이다. 그래서 많은 시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되 더 엄밀하게 전문성을 갖고 감시해서 시장이 왜곡되는 문제를 고치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의견을 비쳤다.
또한 올해 초부터 불거진 ‘확률형 게임 아이템 사태’에 관해서는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답했다. “확률에 대해 밝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만약에 그걸 안 지킨다면 더 심각한 사기 행위가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개입해서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는 게임사들의 자율규제 입장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했다. “규제를 90% 지켰다 할지라도 나머지 10%의 정당하지 못한 게 있다면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게임 유저가 게임사들의 갑질에 피해를 본 사태에 관해서는 “소비자 보호원에서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입장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