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조정대상지역 올해 상반기 까지 변동 없을 것
“왕지 2지구에 들어선다는 두산 트리마제는 도대체 언제 분양을 합니까?”라는 시민들의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순천시 도심권 일원이 조정대상지역과 청약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아파트 분양가격을 건설사 마음대로 못 올리게 되자 차일피일 분양을 미루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순천시민들의 질문이다.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심사 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왕지2지구 사업시행사가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 등을 완공해놓고 분양을 미루고 있는 것은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해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즉,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촉각을 세우며 분양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 유지하되 올해 상반기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한 후 재논의 하기로 결정했다.
왕지2지구 사업시행사의 기대와 달리 조정대상에서 해제가 되지 않아 시민들은 한숨을 돌렸지만 두산 트리마제가 언제쯤 분양을 할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행사 관계자 또한 오래전 인터뷰에서 “아직 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해 언제 분양한다는 소문을 일축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시민 A씨는 "소문이 돌기를 HUG에서 분양가격을 정할 경우 평당 1150만원이 최고가격이나 해제가 되면 1500만원은 넘을 것이라고 한다“면서 ”상황이 이러니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따라서 순천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이 큰 폭으로 이뤄질 것이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가 되더라도 분양가를 올리는 것을 제한하거나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 할 수 있는 대비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책 안으로 지난 2020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럴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순천시민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투기세력의 개입 여지가 작아 프리미엄 상승을 억제 시킬 수 있어 건설사가 분양가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분위기가 기대된다.
김미연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투기세력이 분양받아 프리미엄을 챙기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주할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집 값 상승을 시키는 요인이다”며 “거주기간 3개월은 외부의 투기 세력이 들어와 치고 빠질 수 있는 기간이여서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이다.
시 관계자는 “전남 최초로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시행했으나 이후 한 차례도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서 정책을 변경할 방향 설정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즉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가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발생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통해 거주기간을 조정할 수 있지만 한번도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을 늘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꼼수’ 분양가 상승 전략으로 흔히 사용되는 옵션분양에 대한 경계도 제기됐다.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분양가를 HUG가 결정하지만 옵션은 제외 된다.
따라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한 옵션 분양이 시행사의 이익을 보전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전문가 B씨는 “현행법으론 ‘꼼수’ 분양가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규제 사항이 전무하다”면서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나 국토부를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방관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순천시에서 건축 인허가 등을 완료하고 분양을 하지 않고 공사 중인 곳은 두산트리마제 외에 골드클래스 3차, 남해오네뜨, 대우푸르지오 등 수천세대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