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지배구조 문제 있다...소유와 경영의 분리 필요해

[전남매거진=송이수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삼프로TV에 출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출연하며 세간의 관심이 쏠리게 됐다. 영상이 게시되고 이틀이 지난 오늘 안철수 후보의 토론 영상은 100만 조회수를 넘기고 있다.

안 후보는 토론 시작에 앞서 경제와 투자 분야에서의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 대선후보들 중 회사를 경영하고 직원들에 월급을 준 유일한 후보라는 이유였다.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 된 원인을 묻자, 안 후보는 세 가지로 추려서 대답했다. 첫 번째는 “지배구조 문제가 있다. 기업의 오너는 자기가 가진 지분만큼만 권리가 있는 것인데, 한국 시장에서는 그 이상의 권한을 갖고 있다.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땐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덧붙여 “우리나라의 ‘오너’라는 개념 자체가 전근대적이고 현대 금융과 맞지 않는 사고방식이다. 전문 ceo를 뽑을 때는 전문경영인 중에서도 실력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시장의 불투명성’을 거론했다. 금융범죄와 관련하여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보다 더 강력한 종합 감시 및 수사단을 만들어야 한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불법적인 거래를 사전에 단속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구식 산업구조’였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아직도 지난 20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세계적으로 빠르게 바뀌는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결책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말했다. 그걸 좀 더 촉진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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