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순천시 별량면 레미콘 공장,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로 승인돼
  • 이동률 기자
  • 등록 2022-01-04 18:03:29
  • 수정 2022-01-05 03:56:37

기사수정
  • 전남도 행심위, 순천시 불허가처분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
  • 정수장, 레미콘 비산먼지로 영향 받는다고 볼 수 없다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 별량면 봉림리 326-2번지 일원에 레미콘제조공장 신설승인이 이뤄진 것을 두고 “순천시가 전남도 행정심판에서 패소하고 이로 인해 공장 신설이 승인된 사실을 마을 주민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4일 제기됐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26일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 재결 사항이다”면서 “순천시의 개발행위 불허가에 불복한 레미콘사업주가 공장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를 전남도 행심위에 한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제기된 공장 신설과정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지난 2020년 8월 레미콘제조공장 신설승인을 순천시에 신청했다. 

 

11월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재심의 하기로 의결했다. 

 

12월 사업주는 공장 신설승인 신청 취하 후 사업부지를 기존 8838㎡에서 5990㎡로 변경해 재접수했다.

 

지난해 2월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조건부로 의결했다. 


순천시는 4월, 교통관리공단의 검토의견(정상 유턴 불가)을 회신받아 순천시 불허가처분 민원대상 사전심의회에 제출해서 불허가처분으로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사업주가 지난해 4월 곧바로 전남도 행심위에 재소하자 행심위는 6월과 7월 현장 검증 등을 거쳐 8월에 재결했다.

 

행심위는 재결 판단에 대해 “사법 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해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원칙 위반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으로 보면 신청지와 정수장의 거리가 90m로 인접하나, 50m 높은 고도에 위치하는 점, 정수장에서 190m 떨어진 곳에 고속도로 요금소가 위치함에도 정수장 수질에 문제가 없는 점, 사업 신청지가 지난 1970년대부터 레미콘 생산과정과 유사한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정수장에 따르면 개방된 공간은 침전지 1개뿐이고,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가 극히 심하지 않는 한 정수장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히며 레미콘 이송, 혼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수질안전과 주민건강에 우려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의 유턴 불가 의견에도 1.7㎢, 2.5㎢에 유턴이 가능한 왕복 6차선 사거리가 있다며 교통소통 지장 초래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례원칙에 위배 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전남도 행심위 재결의 법적 효력은 레미콘 제조공장 사업승인의 효력이 있다.

 

행심위는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이와 같은 재결내용을 지난해 8월부터 올려놨다.


4개월이 지나서야 순천시 졸속행정으로 2차 대응도 못 했다며 비난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시각이다.

 

순천시는 불허가 했고, 행심위 재결은 사업주 손을 들어줬다.


또한 행심위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절차는 없는 상황에서 2차 대응을 논하는 것이 무리라는 시각이다. 

 

한편, 행정심판패소 사실은 순천시가 따로 통보를 안했다고 할지라도 지역구 민원에 관심 있는 시.도의원이라면 알 수 있다는 취지다.

 

지방자치 의원이 한번만 물어봤더라도, 레미콘 공장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대표들이 한번만 물어 봤더라도 알수 있었을 것인데 이제와서 남탓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시민 A씨는 “순천시는 불허가 처분으로 할만큼 했지만 상급 기관인 전남도 행심위 재결로 이뤄진 사항에 대해 졸속행정이라 비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구례군수 여론조사> 김순호 57.6%, 정현택 28.4%, 전경태 6.9% [전남매거진 송이수 기자]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례군수선거에 출마를 한 후보는 김순호 현 구례군수, 전경태 전 구례군수, 정현택 전 구례군청 지방서기관으로 3명이다. 전남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는 언론사 전남매거진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례군수 후보 적합도 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한...
  2. 공영민 고흥군수 후보, “고향사랑 기부금 전국 1등 달성할 것” [전남매거진=윤진성 기자]더불어민주당 공영민 고흥군수 후보는 13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고흥군이 전국 1위의 기부금 모집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 지역을 제외하고 고향을 포함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3. 김광진 위원장, 오하근 후보 지지하며 ‘중립의무’ 위반 논란 ▲ 김광진 전 청와대 비서관(좌) 오하근 순천시장 예비후보(우) (사진=김광진 페이스북 발췌)[전남매거진=송이수 기자] 오하근 순천시장 예비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김광진 의원(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중앙당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중립의무 위반을 했다는 논란을 빚어 화제다. 김광진 의원은 지난 11일 비대위 의결을 통해 중.
  4. 해양경찰교육원, 국립대 명사 초청 신임경찰 특강 [전남매거진=윤진성 기자]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전라남도 거점 국립대학인 전남대와 목포해양대 총장급 인사를 초청해 신임경찰 명사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원에 따르면 첫째 날인 12일, 본관동 소강당에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박복재 부총장이 신임경찰 100여 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
  5. 부산 대표 민간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메카와 손 잡은 커넥트스페이스 [전남매거진=윤진성 기자]전국의 많은 기업, 협회 등과 협업으로 받은 소개 아이템들을 일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프리랜서 제도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플랫폼 전문 인풀루언서 기업 주)커넥트 스페이스(대표 하시우, 대표 남성화)와 부산에서 유일하게 중소기업청 산하 창업진흥원에서 지정한 부산 대표적인 민간 비즈니스 인큐베이..
기획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