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을 통한 사업 추진은 원칙적으로 불가...부득이한 사유 있어야
광양시의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인화 시장의 공약사업을 포함한 문화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우려와 잡음이 나오고 있다.
삭감된 문화관련 사업예산은 문화예술진흥종합계획수립용역 8800만원, 문화예술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2000만원, 광양문화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원, 옥룡 윤선도 유배지 자료조사 1000만원 등 총 1억 6800만원 이다.
이중에서 광양시가 난감해 하고 있는 것은 예비문화도시 사업과 관련 있는 예산의 삭감 이다.
광양시는 지난해 9월 지역적 특색과 광양항만의 문화적 해석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도시 간 문화를 연결하는 문화 교역도시’라는 비전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제5차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예비문화도시사업과 관련이 있는 문화예술재단과 문화예술종합계획 수립 용역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업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시는 문화예술종합계획수립은 지역 문화예술의 큰 틀을 만들고 체계적인 추진 방향을 정하는 사실상 ‘가이드 라인’이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인데 현재 계획수립 기간이 경과한 상태라며 예산 삭감에 불편한 속내를 보이고 있다.
문화재단 설립 예산도 지역분권과 문화자치를 강화하는 문화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인데 용역예산이 삭감돼 문화재단 설립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정인화 광양시장의 공약사업인 이순신 장군 철동상 건립 용역비도 삭감됐다.
무소속인 정인화 시장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도 핵심사업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광양시의회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광양시의 미흡한 준비를 지적했다.
시민공감대 형성과 각계의 의견수렴, 선진사례 등을 조사해 사업 내용을 도출해야 하는 광양시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올해 예산은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법적 사전절차 이행여부, 민생안정을 위한 필수 예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는 주장이다.
광양시의회는 광양시가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심의를 요청한다면 의회도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검토할 것을 밝혔다.
광양시 역시 삭감된 예산과 관련해 사업 재추진 여부를 결정한 이후 의회의 지적사항과 보완요구 사항을 점검하고 의회와 향후 추경예산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추경예산의 개념도 모르는 자치단체와 의회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추경예산이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성립된 예산이 아닌 삭감예산을 살리는 것은 추경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부득이한 사유란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하는 특별한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업을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자치단체와 의회에서 이뤄진 추경예산이 개념도 모르는체 이뤄졌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