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도 난방비 확대 해야...모든 세대에 난방비 지원 필요
尹정부는 연일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언론에 흘리고 야당은 이를 뒤 쫓아가느라 바쁜 모습으로 살기 힘들어 하는 국민이 많아도 정치인들은 일반 서민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다.
난방비, 교통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등 공공 요금 인상이 잇따르며 고금리와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규모를 기존 동절기 난방 지원 최대 금액인 59만2000원으로 올렸다.
그나마 다행이다 싶다.
그러나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만 난방비 폭탄을 맞은 것은 아니다.
혜택을 못 받은 일반 국민들이 더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지난달 31일, 경기 파주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한파와 공공물가 상승 등으로 각 가정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데 따라 추가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은 모든 가구에 20만원씩 지급되며 총 44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파주시의 난방비 지원을 단순한 선심성으로 생각하면 큰 오류를 범한다.
정치의 최우선은 시민의 살림살이를 챙겨야 하는 만큼 파주시가 잘한 것이다.
파주시가 시발점이 된 만큼 다른 자치단체들도 잇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순천시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250억원 정도면 모든 세대에 난방비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도농 복합도시인 순천시 경우 농지 소유로 인해 기초생활이나 차상위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이 많다.
특히, 농촌지역은 절약 정신이 몸에 베어있는 연세 많은 분들이 대부분으로 난방유 인상으로 안방에서 이불을 감싸 안고 추위를 견디고 계실 분들이 그려지는 대목이다.
1조 7000억원의 예산 중에서 불필요한 예산 0.15%만 절약해도 전 시민 모든 가구에 20만원씩 긴급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