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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경제청, 무관심속에 아파트 분양권 양도세 수천억 탈세 정황 - 신대지구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7천만원 호가.. . 실거래는 1천만원 밖에 - 실거래 신고는 형식상 받아... 실질조사에 한계 느낀다. - 순천시 관계부서는 실거래신고 받지않아서 정황파악도 못해.
  • 기사등록 2019-06-20 18: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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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매거진= 이기자 ]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에 있는 중흥s-class 10차 에듀하이 분양권 전매제한이 2월에 풀리면서 분양권의 프리미엄금액이 7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거래신고 업무를 맡고 있는 광양만경제청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무시한채 민원인들의 주장에만 의존하여 실거래신고를 수리해주고 있다.


지난 5월달의 경우 약 30건의 실거래신고가 있었으며, 최근에 거래된 중흥s-class 10차 에듀하이 19층 분양권의 프리미엄 신고금액은 1000만원에 불과했다. 


실제 프리미엄 거래는 7000만원으로 하고 1000만원으로 신고할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 중개수수료 200만원 등을 공제하면 양도차익은 500여만원으로 양도세를 50% 부과하면 250여만원의 양도세만 내면 된다.


정상적으로 신고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6500만원에 50%를 부과하면 3250만원 정도이므로 실거래신고 1건당 3000만원의 양도세가 탈루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지난달 30건의 거래를 기준으로 하면 약 9억원, 지난 몇 년간 수천건에 이르는 분양권 거래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수천억의 양도세가 사라진 것이다.

 

광양만경제청 담당공무원은 감독 등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단속을 나가기도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어려움이 많아 적발해내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감독관청은 거래대금지급자료 요구권 등이 있으므로 관심만 제대로 가졌다면 어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지난 2년간 해당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담당자는 실거래신고 위반에 대한 적발 건수가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근무하는 동안 단 한건도 없었다"고 답해 광양만경제청의 형식적 행정속에 이러한 양도세 탈루 현상이 계속됐음을 알 수가 있었다.


한편 순천시 실거래신고 담당공무원에게 신대지구 분양권 거래가격에 대한 질문을 하자 실거래신고를 받고 있지 않아 전혀 알수가 없다고 전했다. 신대지구의 부동산 거래신고는 광양만경제청이 맡고 있지만 개업공인중개사는 순천시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 전혀 알 수가 없다는 답은 순천시 행정 또한 형식적임을 자인한 표현이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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