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고흥연대회의 공동대표이정식
민선7기 1년을 평가하는 방송과 언론매체의 보도를 접하면서 그 평가에 대하여 국민으로서 또한 지자체의 주인인 시민으로써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또 지방자치가 어떻게 가야하는 것인지 올바른 평가와 방향제시가 절실하다.
단순히 지자체의 행정책임자인 군수에 대하여만 평가하는 것은 참 왜곡된 시각이다. 지자체도 하나의 정부이기 때문에 행정과 입법기관인 의회 사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검.경과 법원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평가해야 만이 제대로 된 평가와 함께 향후 기야 할 방향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가 전 정권의 탄핵으로 출발했듯이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의 현실 또한 이에 못지않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부족하지 않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의 적폐는 중앙정부와 지방행정, 업자, 의회, 경찰, 검찰, 법원, 언론 심지어 감사원까지 불신하게 되는 이 모든 요소들이 구조적으로 얽혀서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그래도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고 방송과 언론의 기능이 존재하는 데 지방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이다.
우리 고흥군은 지방자치 이후 수많은 비리의혹 사건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민선 제 7기의 출범은 그동안의 쌓인 적폐를 청산해야한다는 열화와 같은 뜻으로 여당인 민주당의 후보를 제치고 민주평화당의 민선 7기가 출범 된 것이었다.
송귀근 군수는 취임사에서 개혁은 진정한 화합의 첫 걸음이며 그동안 내편 네 편으로 나누어 건전한 비판도 군정반대세력으로 폄하하며 여론을 왜곡했다고 전제하고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을 전개한다며 현수막을 곳곳에 부치고 군민을 동원하고 행정조직을 활용하는 등 많은 행정력을 쏟았다.
그러나 여전히 주도권만 바뀌었을 뿐 군민은 하나 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본인이 말 했던 개혁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것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개혁과 쇄신을 진정으로 바라던 군민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주도권편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미래혁신과를 설치하고 청렴검증단을 꾸렸으나 실질적으로 지자체를 감시하고 견제해 온 사람을 배제시킴으로써 군수의 뜻에 의한 검증을 하고자함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들게 했다. 검증을 받아야 할 대상이 검증의 주체가 된 셈이다.
취임 6개월이 못 되서 군수가 어디선가 주는 청렴대상을 받을 때 군민들의 참으로 의아해 했다. 전 군수의 가짜 오바마상이 이슈가 되어 당선에 큰 득을 얻은 군수였기 때문에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다. 공기를 오염시키는 가짜상에 대한 처벌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자자체의 비리와 적폐는 인사와 공사에 있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인사에 대한 감사결과나 검.경의 수사가 어떠한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할 일이라고 치자 공사는 어떠한가?
고흥을 발전시키고 고흥군민을 위한다는 거창한 이름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고흥의 경치 좋고 쓸 만한 땅은 모두 묶어 투자유치란 명목으로 주민의 땅을 사들이고 강제수용해서 수 백 억원의 국민의 혈세를 깔아 외지업체에 팔아넘겼고 그 진행되어 오던 일이 지금도 여전히 추진 중이다.
고흥만에 수변노을 공원을 조성한다며 주민의 땅을 사들이면서 공권력을 악용하여 마치 다운계약서처럼 시가보다 절반이나 낮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로 돈을 지급하면서 제2,제3의 통장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고 입금자도 각기 달리하여 돈을 지급했다. 또 공원부지로 매입한 땅을 호텔부지로 변경절차나 환매 또는 재평가의 절차 없이 불법으로 땅을 매각하여 전남도로부터 환매하라는 감사지적을 받은 불법사업이었다.
토지주들은 환매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호텔주변에 강제 수용을 당한 주민들은 수용재개 취소소송을 진행중이다.
이에 대한 민선7기 고흥군수의 대응은 토지주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돈을 환수하기 위한 청구절차를 취했고 호텔(콘도)을 건축 중인 회사에게는 3억원을 더 받아내고 2019년 7월까지 건물이 준공되도록 하겠다고 공표를 했다.
시민단체가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을 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던 경찰은 주민천여명이 제출한 고발장을 받고서야 수사를 시작했다. 전 군수와 전 현 직공무원이 출국금지처분이 되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드디어 시민단체가 나서서 불법행위책임자 전 군수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말맞추기와 증거인멸 기피수단이 열려있는 우려 속에 언제까지 출국금지가 유지될지도 궁금하다. 검.경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것이 민선6기에서 민선7기로 겹쳐지는 실상이다.
민선7기에도 행정권력의 주도로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힘 업는 백성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흥만 관광벨트사업, 수변노을공원, 남열리리조트특구사업, 우주랜드사업 광주학생수련원의 유치를 위한 토지강제수용, 고흥군유통, 동강농공단지유치사업, 군유자산을 사들이고 매각하고 임대하는 사업, 윤봉길가짜액자와 중국황실도자기6,000점 사건
---,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의혹이 해결된 것도 없고 바뀐 것도 없다. 여기에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적폐의 고리가 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지방자치의 적폐청산에 청와대가 나서 주기를 바란다.
개혁은 주인인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국가돈을 많이 끌어오는 것이 지자체장의 능력으로 평가되는 잘 못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사업은 필요에 의하여 군민의 자발적의사가 기초가 되어야한다.국가 돈을 많이 끌어오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가 치열한 복마전을 벌이고 있다.국가 돈을 잘 끌어들이는 전문 강사를 데려다가 공무원교육을 시키고 있다.
고흥군의 예산확보 전략발굴보고회자료에 의하면 2020년 국고핵심전략사업 173건 총사업비 1조 5,990억원을 발굴했다고 보고하고 이를 홍보하고 있다. 많은 부분이 토목, 건설 SOC사업이다. 발굴사업에 주민을 위한 실익성과 실효성이 몇 퍼센트일지 우려가 크다.
세금이 펑펑 세고 있다. 나라가 정신차려야한다. 돈을 아껴 써서 국민의 세 부담을 줄여야하는 것에 대하여 국가가 이 시대의 과제로 삼아야한다.
민선7기 1년을 돌이켜보면 아직까지 개혁의 핵심인 지방자치의 구조적 적폐가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일부분 수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비리의 핵심은 공사와 인사에 관련된 특혜와 그 댓가인 뇌물수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선7기에는 그동안 구조적 적폐가 청산되고 행정과 입법 사법이 균형을 이루어 민주주의가 성숙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제발 국민의 혈세인 세금 좀 아껴 쓰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각종지자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책임을 지도록 빨리 법을 만들어야한다.
2019. 7 . 3
현 : 청정고흥연대회의 공동대표, (사)고흥발전포럼 공동대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저지대책위원장, (사) 교파를초월하여모이는리스도인들 대표, 등불교회목사,
전 :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참여자치고흥군민연대 사무처장, 민주평통고흥군협의회장, 개혁당지구당 위원장, 고흥정치개혁추진위원장,고흥IC추진위원, 고흥스페이스캠프유치위원, 고흥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추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