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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선거구획정 선거구 획정안 입장문"
  • 기사등록 2020-03-04 16:31:29
  • 기사수정 2020-03-04 16: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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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매거진= 윤선애 본부장]4일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 회의에서 선거구획정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이 공직선거법상 제25조 1항 1호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1항

에 따른 주민등록표에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였다.


또한 획정안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비례

2:1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6개의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

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역행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하여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

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라 며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한목소리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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