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재정자립도 여수‧광양보다 상대적 낮아... 3E 기대
[전남매거진= 이동률 기자] 허석 순천시장이 최근 광양시가 밝힌 ‘모든 시민에게 1인당 긴급재난생활비 20만원씩 지급’ 에 대한 심정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재정자립도라는 단어가 회자되고 있다.
허석 시장은 “인근 광양시에서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은 바람직한 정책입니다.”며 “다만 그렇지 못한 시‧군의 입장에서는 애달픈 일”이라며 처음부터 정부에서 보편적인 복지로서 기본소득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국비를 지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고 밝혔다.
허석 시장이 말한 “그렇지 못한 시‧군”을 표현하는 지표로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사용한다. 재정자립도란,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세외수입/자치단체 예산규모 X 100’으로 나타낸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합계 가운데 자체 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100%에 가까울수록 그 지자체의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하다고 본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정부나 상위 광역 지자체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세수입의 원천은 ‘법인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이 차지한다.
전남 동부권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여수시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율촌산업단지 등에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다보니 당연한 일이며 2015년도를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고 있다.
광양시 재정자립도는 전남도내 2위로 여수시 다음으로 높다. 광양제철소를 포함한 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 당연한 일이겠으나 2015년도를 기준으로 계속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다.
순천시 재정자립도는 전남도내 평균으로 목포시‧나주시와 비슷한 수치로 2015년도 기준으로도 평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산성 높은 기업이 없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인근의 군 단위 재정자립도를 보면 5~7%P 대로 도시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2019년 전국적인 재정자립도(51.4%)는 전년 대비 2.0%P 감소했으며 정부는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위한 재정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기업 유치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늘려서 자체 세원을 증가시키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허석 시장이 “3E정책을 빨리 성공시켜 재정자립도를 끌어 올려야 하겠습니다.”고 말한 이유다.
마음과 달리 주고 싶지만 주지 못하는 아픔을 이야기 하는 허석 순천시장이 순천경제 활성화와 기업을 유치시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시정에 중점을 둘 것으로 엿보이는 대목이다.